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꽃이라는 단어가 주는 뤼앙스와는 달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선거에 참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 차량, 홍보물, 인건비 등 그 금액은 일반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대게 부자가 많은 이유도 돈이 많아야 선거를 치룰 수 있고, 선거를 치뤄야만 정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일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막대한 비용의 벽은 넘어서기가 힘든 것이 사살 입니다.
대한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비용 보전 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선거에 참여한 후보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게 되면 그 후보의 선거비용의 일부, 혹은 전액을 국가가 돌려주겠다라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에서 괜찮은 의미있는 수치의 득표율을 얻는다면 선거비용에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국가에서 도와주겠다는 취지 입니다.
1. 선거비용 보전 제도 생겨난 시기와 존재 이유.
1995년에 이 제도는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돈에 의한 기존 정치권력들만의 전유물이 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치 신인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선거비용 보전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상대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정치신인들도 금전적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 입니다. 그래서 기득권들만 계속 이익을 보고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정치신인, 소규모 정당 등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그런 선거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2.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장점
첫째, 자금력이 떨어지는 정치신인들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에서 비록 패배하더라도 의미있는 성적만 낸다면 선거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법 자금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단 정치신인들만을 위한 제도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이었지만, 결국 그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보장받는 거대 정당의 기득권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선거를 공짜로 치룰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거대 정당에서는 선거비를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에 선거비를 마련하고자 불법 자금을 만드는 잘못을 저지를 필요도,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3.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단점
첫째, 세금 낭비 논란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결국, 국가에서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말이 좋아 국가 돈이지 "국민의 세금" 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공짜로 치루게 도와주는 제도라는 것 입니다. 대형 현수막을 만들고, 선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등의 모든 비용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 입니다.
즉, 국가에서 보전해준다라는 소리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정치 권력자들에게 선거도 편하게 하시고, 선거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면 권력도 챙기세요 라고 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 입니다. 거대 정당 같은 경우는 대선 같은 경우 거의 수백억원을 쓴다고 합니다. 그 수백억을 국민들이 세금을 모아서 정치인들에게 상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정치 신인들에게는 너무 높은 선거비 보전 득표율 장벽 입니다.
정치 신인이라는 말 자체가 인지도가 떨어지고 주변의 인맥이 많이 부족함을 뜻 합니다. 이러한 정치 신인이 선거를 한 두 번 나와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전국구 인지도와 인맥을 가진 거대 정당의 후보와 정치 신인이 서로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 제도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치신인들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되물어 봐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4.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득표율
선거비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득표율을 기록해야 합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싶다면 15% 이상의 득표율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거대 정당의 입장에서는 15% 이상의 득표율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거대 정당들은 당연히 선거를 국민세금으로 편하게 치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정치 신인들, 소규모 정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15%의 벽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은, 거대 정당에게는 15%가 너무 쉬운 수치이고, 소규모 정당에게는 15%가 너무 높은 기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제도의 이익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바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오게 되고,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도입 취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봤을 때 현재 이 제도의 잘못된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둘째, 선거비용의 50%, 반을 보전받고 싶다면 10%이상 15%미만의 득표율을 받아야 합니다.
그나마 정치 신인들은 반이라도 보전을 받아야 하는데, 10% 이상이라는게 생각만큼 쉬운 수치가 아닙니다.
결국 정치 신인들, 상대적 약소 정당 후보의 경우는 선거비용의 반이라도 보전받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고 선거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10% 미만의 득표율은 선거비 보전 없습니다.
후보에게 있어서 가장 씁쓸한 결과물일 것 입니다. 자신이 지출한 모든 선거비용에 대해서 아무런 국가적 지원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선거비 보전을 받을 수 있을만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혹여 대의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것과, 자신이 그럴 지지율이 안나오는데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것과는 입장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하겠습니다. 어짜피 단일화 안해주고 선거에 나가도 선거비 보전을 받기 때문에 손해 볼것 없는 입장에서 단일화는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만약 선거비를 보전 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단일화를 요구받는 다면 선택지가 아니라 어쩔수 없이 선택해야할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선거비용의 상한선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상한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상한선 내에서까지만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에서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대선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당시 물가들을 고려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유권자 수 입니다. 대선의 경우 대다수의 국민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0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상한선을 발표했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인구수 * 960원 + 물가상승률 반영 + 선거사무장 수당 등 부대비용
한마디로 유권자 사람 한명당 960원으로 계산한것이고, 그래서 2025년 대선 선거비용 상한선은 588억 5천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 대통령 선거마다 선거비 상한선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인구당 950원인 적도, 940원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 자체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선거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어떤 결과로 성적을 냈느냐가 약소 정당에게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의미있는 제도이고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제도 자체의 헛점과 현실성의 문제가 종종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연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익을 보는 사람 들 중에 정치 신인이 많겠는가, 아니면 기득권 거대정당 후보가 많겠는가 생각해본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선거비 지원 기준이 되는 득표율등의 수치들을 변경한다고 해서 최적안이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 개선을 도깨비 방망이 처럼 딱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 제도를 보면서 개선을 해야할 제도라는 생각은 해보았지만, 과연 어떻게 개선해야할지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전문가들의 상당히 심도 있는 고민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치 잘 모릅니다.
인터넷으로 배우고 생각해본걸 적어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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